내 상표, 등록 안 해도 지킬 수 있을까? 상표 선사용권 핵심 요건과 성공 판례 분석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상표권 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 '상표 선사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연 등록 없이도 오랫동안 사용해 온 나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판례를 통해 그 명쾌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표 선사용권이란 무엇인가요?

상표 선사용권(先使用權)이란, 타인이 특정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내가 그 상표를 꾸준히 사용해왔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이 상표는 ○○의 제품'이라고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대원칙인 **'등록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 조항으로, 부정경쟁 목적 없이 성실하게 브랜드를 키워온 선량한 사용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 선사용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성립 요건)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력한 상표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타인의 출원 전 사용: 상대방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이전부터 내가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시작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경쟁 목적 없음: 타인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려는 등 부정한 목적 없이, 순수한 의도로 상표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사용: 일시적이거나 단발성 사용이 아닌, 국내에서 중단 없이 꾸준하게 상표를 사용해 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요자 인식 (주지성 확보):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이미 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주지성'은 선사용권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동일·유사 상품 사용: 내가 사용하는 상품이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지위의 승계: 상표를 사용하던 사업(영업)이 양도될 경우, 상표의 주지성과 선사용권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선사용권: '솔표' 태권도복 사건 (2011허6956)

이번 사례는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확인대상표장')가 원고가 등록한 상표('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오랜 기간 브랜드를 사용해 온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흐름: 60년의 역사

1948년: '솔표상무사'라는 상호로 태권도복 등 용품에 상표 사용이 시작됩니다. (최초 사용)
1989년: (주)솔표상무사 법인이 설립되어 상표를 계속 사용합니다. (법인으로 승계)
2000년: 법인이 부도를 맞자, '상무사'라는 개인 업체가 영업권을 양수하여 상표 사용을 이어갑니다. (개인으로 승계)
2006년 3월: 원고가 기존에 소멸된 다른 상표의 공백을 틈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습니다.
2009년 10월: 피고인 (주)파인트리상무사가 '상무사'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최종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2010년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표 선사용권 인정!

법원은 피고에게 상표법에 따른 선사용권이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사용의 역사: 상표는 1948년부터 영업권 양도를 통해 피고에게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사용권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질적 사용의 중요성: 중간에 법인이 해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과 상표 사용이 다른 주체에게 계속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의 계속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주지성'의 증거: 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로 인정했습니다.
- 미국 수출 및 해외 카탈로그 제작 이력
- 중국에서 **위조상품**이 등장할 정도의 높은 인지도
-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내외 매출 규모
- 세계태권도연맹(WTF)과의 공식 용품 공급 협약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유의사항과 시사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 확보가 생명: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광고 자료, 매출 장부,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보호 범위의 한계: 선사용권은 등록 상표권처럼 전국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용해 온 상품 및 지역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자동 인정이 아닌 '주장 및 입증'의 대상: 선사용권은 법적 분쟁 시 내가 직접 주장하고,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성실하게 브랜드를 사용하며 쌓아 올린 **'시장에서의 명성(주지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가 바뀌거나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브랜드의 실질적인 역사가 계속된다면 그 권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사용권 분쟁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보호 방법은 **사업 초기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상표등록'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상표 선사용권의 중요성과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표가 있다면, 비록 등록은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관련 증거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강력하며 안정적인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 전문가와 함께 지키세요.

유니크 특허사무소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은 물론, 선사용권 분쟁 등 복잡한 상표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화상담: 010-3131-7960
✉️ 메일 상담: ljunhyek@naver.com

블로그 검색

이준혁 변리사의 특허출원, 상표등록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