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완벽 가이드: 미국·유럽·일본·중국·영국 비용 총정리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해외 상표권'**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동시에 브랜드를 런칭할 때, 각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핵심 개념부터 실제 비용 계산, 장단점, 그리고 성공적인 출원 전략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란? 핵심 개념 파헤치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Madrid Protocol)은 한 번의 출원 절차를 통해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국제상표 등록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주요 특징
- 하나의 언어, 하나의 출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일 출원서로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효과: 각국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관리의 편리함: WIPO를 통해 모든 지정국의 상표권을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여 갱신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비용, 정확히 얼마가 들까요?
마드리드 출원 비용은 크게 ① WIPO에 납부하는 국제 수수료와 ② 국내 대리인 및 특허청에 내는 부가 비용으로 나뉩니다. 국제 수수료는 스위스 프랑(CHF)을 기준으로 합니다.
1. WIPO 국제 수수료: 기본료 + 국가 지정료
WIPO에 내는 수수료는 모든 출원인이 내야 하는 '기본 수수료'와 상표를 보호받고 싶은 '지정 국가별 수수료'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수수료 (CHF) | 설명 | |
|---|---|---|---|
| 기본 수수료 | 흑백 상표 | 653 CHF | 일반적인 텍스트나 흑백 로고 상표에 해당합니다. |
| 컬러 상표 | 903 CHF | 로고에 특정 컬러가 포함된 경우 적용됩니다. | |
| 주요국 지정료 (1상품류 기준) | - | 아래는 자주 지정하는 국가의 개별 수수료입니다. | |
| 미국 (USA) | 460 CHF | 상품류(Class)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 |
| 유럽연합 (EU) | 897 CHF | 27개 회원국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
| 영국 (UK) | 297 CHF | 브렉시트 이후 EU와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
| 중국 (China) | 249 CHF | 한자 상표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일본 (Japan) | 216 CHF | 상품/서비스 명칭의 일본어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2. 비용 계산 실제 예시: 5개국(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동시 출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5개국에 흑백 상표 1개를 1개 상품류로 출원할 경우의 총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율: 1 CHF = 1,500원 기준)
| 항목 | 금액 (CHF) | 원화 환산 (1CHF=1,500원) |
|---|---|---|
| WIPO 기본 수수료 (흑백) | 653 | 약 98만원 |
| 미국 지정료 | 460 | 약 69만원 |
| 유럽연합 지정료 | 897 | 약 135만원 |
| 일본 지정료 | 216 | 약 32만원 |
| 중국 지정료 | 249 | 약 37만원 |
| 영국 지정료 | 297 | 약 45만원 |
| WIPO 수수료 합계 | 2,772 CHF | 약 416만원 |
| 한국 특허청 수수료 | - | 약 10만원 |
| 국내 대리인 수수료 (VAT포함) | - | 약 110만원 |
| 총 예상 비용 | - | 약 536만원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환율 변동 및 상품류 개수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과 단점: 빠르고 저렴하지만, 함정도 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명확한 장점
- 비용 효율성: 여러 국가에 개별 출원 시 각국마다 발생하는 현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초기 단계에서 절약할 수 있어, 3개국 이상 출원 시 매우 경제적입니다.
- 절차 간소화: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를 처리하고, WIPO라는 단일 기관을 통해 상표권 갱신, 명의 변경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 유연한 확장성: 최초 출원 이후에도 '사후 지정(Post Designation)' 제도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 국가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 단점: 중앙공격주의 (Central Attack)
마드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최초 5년 동안 한국에 출원한 기초출원(또는 등록)에 운명이 종속**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한국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면, **마드리드를 통해 출원한 모든 지정국의 국제등록까지 한꺼번에 소멸**되는 것을 '중앙공격주의'라고 합니다.
- 리스크: 기초출원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모든 해외 출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비책: 따라서 최초 한국 출원 시, 등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정적인 상표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마드리드 활용 전략
1. 우리 회사에 맞는 출원 방식 선택하기 (마드리드 vs. 개별출원)
모든 상황에 마드리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고려사항 | 마드리드 출원 추천 | 개별 출원 추천 |
|---|---|---|
| 출원 국가 수 | 3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에 동시 진출 계획 시 | 1~2개 핵심 국가에만 집중할 경우 |
| 리스크 관리 | 기초출원이 매우 안정적이고 등록 가능성이 높을 때 | 기초출원의 등록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각국의 독립적인 권리를 원할 때 |
| 비용 |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각국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을 때 |
2. 비용 최적화를 위한 단계별 출원 전략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 1단계 (핵심 시장 선점):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1~3개 국가(예: 미국, 중국)만 우선 지정하여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합니다.
- 2단계 (시장 확장): 사업이 안정되고 자금이 확보되면, '사후 지정'을 통해 유럽, 일본, 동남아 등 2차 진출 국가를 저렴하게 추가합니다.
- 3단계 (권리 안정화): 각국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권리 관리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전체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WIPO의 형식 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 상표청으로 전달된 후, 각국의 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Q2. 한국에 출원하기 전에도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반드시 대한민국 특허청에 동일한 상표로 **출원(기초출원)하거나 등록(기초등록)된 상표가 있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정국에서 거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하므로, **그 나라의 현지 대리인(변리사/변호사)을 선임하여**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현지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론: 전략적인 마드리드 활용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보호하세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중앙공격주의'와 같은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초기 단계의 철저한 상담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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