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유효화 가이드] 유럽 단일특허 vs 국가별 유효화 – 전략적 선택은?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면, 이제는 ‘유효화’ 전략이 중요합니다.

EPO에서 등록된 특허는 자동으로 유럽 전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각 국가별 유효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단일특허와 개별 국가별 유효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점과 전략적 선택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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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7개국에서 단일 특허로 효력을 갖는 통합 시스템

적용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절차 요약
- EPO에서 특허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현지 언어(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번역된 명세서 제출 필요
연차료 납부
- 연 1회, 단일 갱신료만 납부
- 미납 시, 전체 17개국에서 동시 소멸
비용
약 €1,700 내외 (번역 포함)

유럽 단일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유효화 진행

대상 국가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터키, 영국 등
절차 요약
- 각국의 요구에 맞는 번역문 제출
- 현지 등록 절차 별도 수행 필요
비용
- 국가당 €300~€1,000
- 번역·등록비 등 국가별 상이

▌유럽 특허 등록 후의 ‘유효화 전략’은 비용과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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